신자유주의적 질서 및 경쟁과 효율성의 이념이 ‘공공성 公共性’을 공격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두 가치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 논란에 이어 의료 민영화 논란이 첨예한 상태이며,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곳곳에서 규제완화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영리화를 추구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규제를 금기시하며 양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공공성의 위기’다.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들을 국가가 나서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은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공공성의 주체는 국가?정부인가? ‘나’를 버리는 것이 공공성인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이해관계가 뒤엉키고 기후변화와 식량, 에너지 문제 등 국경을 넘나드는 사안들이 많아지는 오늘, 공공성의 진정한 의미와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비타 악티바｜개념사’ 시리즈 30번째 권인《공공성》은 우리 사회에서 ‘민영화’의 반대 개념, 국가 주도 등으로 협소하게 이해되어온 공공성의 참된 의미와 역사를 살펴보는 책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성, 인간다움과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하는 공공성의 이념을 탐색하는 이론적 차원과 더불어 협동조합?지역도서관?민중의 집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성의 장소’ 같은 구체적 논의로 실천적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서구 공공성의 역사와 함께 서구와 근대국가 형성 과정이 다른 한국의 공공성 및 ‘식민지 공공성’의 문제를 다룬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 시대의 공공성은 단순히 공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주체일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公)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이 함께(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는 만큼 때로는 정부 개입 없이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때 공공성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공공성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적인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시민/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공성. 진정한 공공성의 의미와 실현 방안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이 책은, 공공성이란 우리가 같은 세계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고 같은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안을 함께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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