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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민주적인가 ― 다시 ‘민주주의’를 묻다
‘민주주의’. 오래전 쟁취했기에 낡은 것으로 생각했던 이 보편적 명제를 오늘 우리는 ‘뜨거운’ 화두로 조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평가가 ‘민주주의의 후퇴’로 모아진 데서 보듯,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진단은 비단 보수 정부의 문제를 겨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는 어쩌면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했으며, 민주주의 자체의 한계 내지는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외부 요인까지 더해져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었다. 이 노정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목도하고 용인한 민주주의의 퇴행은, 다시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첨예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 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개념사’ 시리즈의 스물아홉 번째 권 《민주주의》는 이 질문에 대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본 줄기로 삼아 민주주의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민/시민’의 의미를 묻고, ‘구성’과 ‘전복’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민주주의의 유동성을 강조하며, 제도를 넘은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와 공동 책임으로서의 ‘연대’의 가치를 성찰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민주주의의 상을 이야기한다. 이 책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역사는 시민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투쟁의 역사로서 왕과 귀족이 독점했던 정치권력을 부르주아에게로, 노동자에게로, 여성에게로, 모든 인종에게로 조금씩 확대해온 여정이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미군정에 의한 제도 이식으로 철학적 성찰이 생략되고 독재정권이 사회적 합의를 짓밟았지만, 6월항쟁을 비롯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헌법을 바꾸고 민주화를 실현해왔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역사는, 주권자인 우리 자신에 따라 앞으로의 민주주의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