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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 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개념사’ 시리즈의 17번째 권《헌법》은 헌법을 표상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기획으로 규정하고, 그 관점에서 헌정주의의 역사를 개관함으로써 헌법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시한다. 이 책이 헌법 개념에 대한 교과서적 이해 대신 헌법 이론의 차원에서 표상이라는 키워드로 헌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헌법의 본질을 묻는 실천적 맥락에 대한 성찰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저자는 헌법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곧 그 헌법과 관련된 권력의 정당성을 묻는 것이며 시민들을 표상하는 권력을 근원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헌법과 표상 정치를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표상 정치의 숙명을 인식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헌정주의의 역사를 살펴본다. 우선 고전적 헌정주의의 예로서 폴리스의 시민 종교를 기반으로 고차법 사상과 혼합정체 이론을 발전시킨 유럽의 경험과, 성리학적 기반 위에서 예와 법의 정치사상을 발전시킨 동북아시아의 경험을 소개한 뒤 그 한계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16세기 서구에서 시작된 종교 혁명의 충격을 자유와 민주의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정초로 이해하고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이 이루어진 과정을 자세히 고찰한다. 이를 통해 자연권, 사회 계약, 의회주의, 법의 지배, 주권 국가, 대의 정부, 권력 분립이라는 혁신의 핵심 논리가 드러난다. 이어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근대적 헌정주의의 정화라 할 민주적 헌정 국가가 맞닥뜨린 새로운 도전과 이에 대한 응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가 주권 국가에서 빠져나와 시장에서 소비되는, 자유와 민주가 비대칭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저자는 근대적 주권 개념을 해체하고 헌정 권력이라는 새로운 주권 개념을 제시한다. 다중의 시민이 구성하는 이 권력 개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