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 자유의 정치사상사와 주요 논쟁을 읽는다
서양의 역사에서 일정한 수준의 교양과 재산을 갖춘 ‘백인 남성’의 특권을 의미하던 개인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 오늘날 천부인권이자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인정받는다. 근대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자유는 인간의 본성이자 핵심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토대로 함으로써 단지 지배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저항의 동력이자 새로운 전망의 근거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 개념이 현실에서 고유한 가치로서 내면화되지 않을 경우 권력의 기제로 작용하며 때로 참극을 불러올 수 있음을 역사 속에서 배워왔다. 1935년 9월 독일 의회가 훗날 600여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불러온 ‘뉘른베르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유대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을 평등하게 또 보편적으로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을까? 나의 자유가 타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거나 시민적 자유 또는 노동의 자율성을 포기한 대가로 얻어진 것은 아닐까?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 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개념사’ 시리즈의 열여섯 번째 권《자유》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인 것의 의미를 탐색해온 소장 정치학자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자유’의 정치사상사를 정리하고, 자유를 둘러싼 자유주의 사상사의 주요 논쟁을 살펴보는 책이다. 아울러 폭력으로서의 자유와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등 자유의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 영역과, 개인적 자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었던 한국 사회의 특수성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있다. 플라톤, 마키아벨리, 로크, 밀, 하이에크 등 고대에서부터 현대 신자유주의에 이르는 사상사의 전통은 시대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며 확장되어온 개념의 역사와 함께 인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온 현실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며,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 ‘공화주의적 자유 대 자유주의적 자유’, ‘개인의 자유와 집합적 자유’ 같은 논쟁적 이슈는 다양한 자유가 대립을 넘어 조화와 상호 보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현실적 맥락을 제시해준다.
우리가 자유를 꿈꾸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기 위함이므로 자유의 핵심은 자율성에 있으며, 이런 자유에 대한 요구는 근대 민주주의를 등장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이자 권리로서의 자유 개념을 탄생시킨 근대 자유주의는 인간을 억압하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함으로써 인류 역사의 결정적 국면에서 급진적 이념으로 기능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고 함께 어우러져야만 이상적 이념이자 현실을 바꾸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 책은, 자유의 개념 및 현실의 역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성찰할 때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