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을 통해 바라보는 인권, 그 개념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살피다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 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 개념사’ 시리즈 첫 번째 책 《인권》. 오늘날 한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과 실업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이는 많지 않다. 신자유주의와 시장 개방의 확대로 삶의 기반 자체를 위협받게 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민이나 가족 동반 자살 등 극단적 해결책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한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기는커녕 존엄성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책세상 개념사 시리즈 ‘비타 악티바’의 첫 책《인권》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다. 저자에 따르면 오늘날 인권은 보편적 가치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당위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다. 현실에 바탕을 둔 시민권을 통해 인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의 가치를 정당화한다면, 시민권은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즉 인권이라는 당위적 가치는 현실에서 시민권을 통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 사상,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인권과 시민권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인권과 시민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저자에 따르면 ‘인권Human Right’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권리’이고, ‘시민권Citizen Right’은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서로에게 또는 공동체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위’이다. 이때 국가라는 정치 기구 및 제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인권이 곧 시민권이라 할 수 있는데, 서구 유럽의 계몽사상가들이 이 시민권 개념을 발전시켜 근대적 인권의 기초를 마련했다. 특히 라파예트 등이 기초하고 프랑스 혁명 후 1789년에 프랑스 국민의회가 헌법 서문으로 채택한〈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통해 인권과 시민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 즉 인권이 처음으로 ‘법(제도)’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로써 인권 및 시민권 개념은 사회권 개념으로 확대된다. 이렇듯 이 책은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의 가치 또는 이념으로 발전해온 인권과 현실에서 정치 공동체에 의해 보장된 시민권을 종합적으로 바라본다. 결과적으로 시민권을 보장해주는 현실적인 정치 공동체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소수자 시민권, 다문화 시민권까지 두루 논의한다. 나아가 지구 공동체에 걸맞은 참된 지구 시민권을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