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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 저자지주형
  • 출판사책세상
  • 출판년2018-08-23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0)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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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의 위기를 결정적 계기로 해서 일어난 한국 정치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을 지구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그리고 이 전환을 이끌어낸 국내적·국제적 추진 세력과 그들의 기획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한 저작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리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이 단순히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반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정치적 현상임을 밝히고, 한국 경제의 양극화와 대외종속 및 위기를 불러온 국내적·지구적 세력이 누구인지 드러낸다.



    우리의 삶과 사회를 바꾼 한국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가 IMF 구제 금융을 공식 요청한 날이다. IMF 위기 이후의 위기관리와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이루었다.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붕괴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실직과 해고의 상시화, 성장잠재력 약화, 삶의 질 저하 등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은 많은 부분 신자유주의적 구조에 포박되어 있다. ‘한국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삶을 바꾸고 한국 정치경제의 구조와 사회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삶의 기원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한국 자본주의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경로로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문턱을 넘어섰는가? IMF 구조조정이 한국 정치경제와 사회에 미친 장기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은 1997년의 위기를 결정적 계기로 해서 일어난 한국 정치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을 지구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그리고 이 전환을 이끌어낸 국내적·국제적 추진 세력과 그들의 기획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한 저작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리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이 단순히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반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정치적 현상임을 밝히고, 한국 경제의 양극화와 대외종속 및 위기를 불러온 국내적·지구적 세력이 누구인지 드러낸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의 모색과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경제정책의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이 책의 분석은 무미건조한 제도 변환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이며, 자본-노동 관계나 협소한 의미의 정치, 경제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와도 구별되는 것이다. 즉 이 책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변환의 정치 사회적 과정을 달러-월스트리트 체제, 냉전 종식, 일본 주도의 지역 생산네트워크와 자본 수출, 미국 대외정책의 전환, 국제적 위기관리 협상의 정치학과 같은 보다 넓은 지구정치경제학의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정치원인론 대 경제원인론, 내인론 대 외인론, 구조적 요인론 대 우발적 공황론 같은 외환위기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설명들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KBS에서 발굴한 미 국무부와 재무부 및 CIA 비밀해제 문서, IMF 공식 문서, 한국 경제부처 자료, 관련 인사 회고록, 언론 취재 기록과 언론 기사 등 다른 곳에서 접하기 어려운 1차 자료와 각종 도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료적 가치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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